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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에서의 거래 금지 및 제한 품목(예시)

거래 금지 및 제한 품목(예시)관련 법령
주류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(국세청 고시 제2017-17호)
담배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
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
의약품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
총포, 도검, 화약류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총포, 도검,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,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
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(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)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
안전인증표시등, 안전확인표시등,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없는 대상 제품 또는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, 제19조, 제26조 및 제30조
음란물, 청소년유해매체물, 청소년유해약물, 청소년유해물건(단, 청소년유해 매체물, 약물 및 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)형법 제243조,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
상표권 침해물(소위 '짝퉁' 상품)상표법 제230조
저작권 침해물,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,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
유사군복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
위해식품등, 병든 동물 고기 등, 기준·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식품위생법 제4조, 제5조 및 제6조
위해 건강기능식품, 기준·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및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, 제24조 및 제25조
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
장물형법 제362조
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, 야생동물 포획 도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
기타 관련 법령에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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